법령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07.07 선고 2022누67519 판결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시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08.03 선고 2016구합59454 판결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특정외국법인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02.07 선고 2016누324 판결
각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동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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